도파민 중독: 게임과 도박중독 시그널(ft.도박으로 파산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가능할까?)

오늘은 제 친구 얘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나름 성실히 살던 친구였는데 여름 휴가때 친구들과 강원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를 갔나봅니다.

우리나라에는 몇군데 합법적인 카지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랜드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지만 제주도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있는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이 불가하고 외국인 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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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hergill, 출처 Unsplash

누구나 어릴때 친구들과 가볍게 포커나 고스톱을 쳤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박이라는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릴때 하는 것은 친구들과 용돈수준으로 하는게 대부분이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어엿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구나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할때는 한번쯤 재미삼아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쉽게 돈을 따게 되면 욕심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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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대학시절 광명 경륜장에서 500원을 배팅해서 1등을 맞춰서 6배를 벌었던 적이 있는데요. 500원을 걸었기에 3000원을 받게 되었지만 10만원을 걸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잠시 상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대학생이 50만원의 꽁돈이 생긴다면 적은 돈은 아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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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제 친구는 재미삼아 도박을 하게 되었고,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몇백만원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너무 억울한 나머지 몇개월이 지나서 혼자 강원랜드까지 찾아갔었다는데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친구들과 갔을때 읽었던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 욕심이란게 거기서 끝날리 없죠.

몇번은 땄겠지만 결국 더 많은 돈을 잃고 돌아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사람은 오로지 카지노 사장밖에 없다!

50.1%와 49.9%의 승률로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카지노 기계에 승리 확률을 50.1%로만 세팅을 하더라도 카지노는 돈을 벌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욕심까지 더해지기때문에 카지노 사장은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에 트럼프타워라고 해서 큰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서도 욕심이 아주 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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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성실하게 생활했던 제 친구는 한순간 도박의 늪에 빠져서 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아직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친구를 지켜본 저로서 도박이 아주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을 잃은 후에도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도박에 빠진사람들은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은 아주 단시간에 도파민분비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이 게임과 도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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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는 도박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도박뿐만이 아니라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하는 임대인, 깡통전세로 모든 재산을 날린 임차인들도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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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진 빚은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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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은 아래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1. 개인회생제도 뜻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개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이지만 미래에 직장 등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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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자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2. 개인 파산 면책제도 뜻

개인 파산 면책제도란, 개인이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 또는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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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절차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기각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인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기존에 소득에 있는 개인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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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서는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하며, 송달료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3명일 경우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52,000원(기본 10회 송달료) + (3 X 8 X 5,200원) = 총 송달료 17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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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회생 필요서류

개인회생 신청시 주요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등이 있으며, 자세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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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 파산면책 신청방법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여야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접수계로 하면 됩니다.

8. 개인 파산면책 흐름도

개인 파산면책 흐름도는 파산면책 신청부터 예납명령 등을 거쳐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9.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로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과도한 도박으로 재산을 날리거나,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켰을 때 등의 경우에는 파산절차게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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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청방법은 해당사항이 되더라도 준비서류가 많고, 법적인 절차를 알아야하기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